사상 최초로 "자동 운전 차량에 위반 딱지" 발행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에는 이것이 사상 최초로 자동 운전 차량에 대한 "교통 위반 딱지"가 발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월 26일, CBS 지역 네트워크가 전한바에 따르면, 샌프라시스코의 도로를 주행중인 "크루즈(Cruise)"의 자동 운전 테스트 차량이, 보행자에 너무 접근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딱지를 발행 받았다는 것이다.


크루즈의 자동 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GM은, 이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하고있다. 회사가 센서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에 따르면,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거리가 10.8피트(약 3.3미터)나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정지를 명했을 때, 문제의 차량은 전체 자동 운전 모드였다는 것.




자동 운전 차량의 교통 위반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들어 우버 테스트 차량의 신호 무시가 보도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작년, 자동 운전 차량이 자전거 전용 차선에 침입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위반 딱지는 발행되지 않았다.


3월 18일에는 애리조나 주 템피에 우버 자동 운전 차량이 보행자 인 여성을 치어 사망케한 참혹한 사건도 일어났었다.



크루즈측은 이번 위반 혐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동 운전 자동차의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차가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에서 우리의 차량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CBS는 목격자의 증언으로, 경찰이 길가에서 일반 교통 위반과 같은 딱지를 발행하고 있었다는. 그러나 딱지의 발급 대상이 차량 자체였는지 동승하고 있던 인간의 드라이버 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새로운 법적 논쟁을 일으키게된다. 자동 운전 모드로 주행하는 차량 자체에 경찰이 딱지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또한 이번 사건은 매우 드문것이었지만, 자동 운전 차량이 교통 위반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중지를 요구 당하는 것이라면, 차량 자신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운전 면허 시험을 통과 해야만...될 것 같다.



인간의 드라이버의 운전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동 운전 차량의 센서와 AI(인공 지능)의 인식 능력도 모델에 따라 다르다. 또한 낮과 밤, 도로 환경에 따라 차량의 성능에 변화가 생긴다.


자동 운전 차량의 운행 허가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차량 관리국(DMV)가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주어진 라이센스는 인간의 드라이버의 운전 면허증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